전국여성
상시
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

양육비 선지급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
얼마
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

필요서류

  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
  • 채권 추심지원 신청
  • 이행명령 등 진행중 또는 종료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성평등가족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양육비이행관리원/1644-6621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분야
생활안정
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에게 선지급 지원.

○ 양육비 선지급제

- 개요: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

- 지원내용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(단,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, 18세까지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