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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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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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: 산림청
접수기관: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
신청기간: 상시
지원대상: 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 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지원형태: 현금
신청방법: 방문신청
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선정기준: ○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분야: 농림축산어업

백두대간 산림소유자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합니다.

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