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인력·고용법인
상시
고용노동부산재예방요율제 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
- 얼마
- 위험성 평가 20%, 사업주 교육 10% 인하
자격 체크리스트
-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
-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- 지원형태
- 현금(보험)
- 접수기관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||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
- 선정기준
- ○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○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) - 위험성 평가 인정: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"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"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- 사업주 교육 인정: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- 근로시간 단축 인정: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'노동시간 단축 확인서'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
- 분야
- 행정·안전
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인하 지원.
○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-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
-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
·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