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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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접수기관: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방법: 방문신청
전화문의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-
선정기준: ○ 지급대상 농지 : 종전의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.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○ 지급대상 농업인 : 기존수혜자, 정책대상자(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),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.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,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○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.5ha 이하,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,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(130만원/연) 지급
분야: 농림축산어업

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